法院认为此种行为属于在指定场所外买卖外汇,因此构成非法经营罪。
但是首先,非法买卖外汇型非法经营罪,所侵犯的客体是我国的外汇管理制度。我国司法机关之所以将黄光裕等人的行为认定为非法经营罪,就是认为此种通过地下钱庄购买外汇的行为侵害了我国现有的外汇管理制度,属于典型的变现非法场外交易外汇。
但是,通过海外平台炒外汇却并不相同。
其本质是一种使用人民币进行海外投资的行为,其多数是采用保证金交易,在国外的外汇平台进行投资,多数以保证金模式进行买空卖空的操作,相关的外汇并没有真正流入国内,也并没有真实的外汇流出国外。这就好比中国公民在美国购房,投资地产,海外房价上升,中国公民赚到了美元,其可以选择在美国继续投资、使用这些美元,也可以兑换成人民币后在国内使用,这些都是普通的投资获利行为,并不会侵犯我国的外汇管理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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