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法、发改委:加强对数字货币、网络虚拟财产等新型权益的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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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法、发改委:加强对数字货币、网络虚拟财产等新型权益的保护

7月22日,最高人民法院联合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共同发布《关于为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提供司法服务和保障的意见》。意见要求:加强对数字货币、网络虚拟财产、数据等新型权益的保护,充分发挥司法裁判对产权保护的价值引领作用;强化对科技创新、商业模式创新和技术要素市场的规则指引,为国家创新体系建设和新兴产业发展提供司法保障。同时,为促进要素市场化配置,《意见》分别从尊重契约、促进金融为实体服务、拓展担保合同范围、规范互联网交易、促进劳动力要素优化配置等五个方面提出了具体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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